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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ㆍ김앤장 등 대기업ㆍ로펌 직원, 사전 등록해야 공정위 방문 가능

3168번.
 

김앤장 직원 최근 5년간 공정위 3168번 방문..유착 의혹 제기에
공정위, ‘외부인 출입ㆍ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 마련
공정위 OB 등록해야 공정위 직원 접촉 가능
조사계획 사전 접수 시도 등 하지말아야..어기면 1년간 공정위 출입금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직원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한 횟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최근 5년간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출입기록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다. 로펌 세종 직원은 856번, 광장 직원은 720번 방문했다. 대기업 중에선 삼성이 618번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차(211번)와 SK텔레콤(200번) 직원의 방문도 빈번했다.
  
자연히 유착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된다. 박 의원은 “공정위 출신 관료들이 로펌과 대기업에 자문이나 고문으로 많이 재취업해 온 현실에 비춰봤을 때 잦은 방문으로 인한 유착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무관도 만나보기 쉽지 않다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접촉의 기회부터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공정위가 OB(퇴직자) 등 외부인과 직원과의 접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주요 대기업 및 로펌 소속 직원 중 공정위 관련 업무 담당자는 사전에 등록해야 공정위를 방문할 수 있다. 공정위 직원은 외부인과 면담ㆍ접촉 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인 출입ㆍ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을 정부 기관 중 최초로 도입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 28곳에 소속된 변호사와 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공정위에 인적사항 및 주요 업무 내용 등을 등록하고 6개월마다 갱신해야 공정위를 방문할 수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57개 대기업 집단 소속 1980개 회사의 공정위 관련 대관업무자 역시 마찬가지로 등록해야 한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공정위 퇴직자 중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 대기업에 재취업하면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역시 등록 대상이다.
 
등록자는 ^사건 처리 방향의 변경 청탁 ^조사계획 사전 입수 시도 ^사전에 약속된 직원 이외의 면담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어길시 1년간 공정위 직원과의 접촉이 금지된다. 등록 기준에 해당하면서 미등록하고 공정위 관계자와 만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공정위 직원은 등록된 외부 직원과 사무실내 면담시, 상세한 면담 내역을 5일내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해야 한다. 사무실 이외에서 직무와 관련없이 만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세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경조사나 토론회 등에서 만나는 경우는 접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해 사건처리시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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