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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 이상 주택 가진 141만명, 건보 피부양자로 무임승차

건강보험증. [중앙포토]

건강보험증. [중앙포토]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집이 두 채 이상인 사람이 1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건보 피부양자는 2048만명이다. 연금·금융 등의 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이하 이거나 재산 과표 9억원 이하(형제·자매는 3억원)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국정감사 자료서 지적
재산과표 9억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될 수 있어
2~4채 124만, 5~10채 14만,11~15채 약 2만명
16~20채 9583명, 21채 이상도 2822명
기 의원 "소득·재산 감안한 공정부과체계 만들어야"

자료:기동민 의원실

자료:기동민 의원실

 
 기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집이 한 채 이상 있거나 지분권이 있는 피부양자는 414만명이다. 2012년에 비해 14만명가량 늘었다. 지분권은 여러 명이 한 채를 갖고 있어도 각각 한 채로 잡았다. 가령 3명이 공동 소유(지분율 무관)하면 각각 1채로 잡았다. 
 
이런 식으로 따져서 두 채 이상 보유한 피부양자는 141만명(2012년 137만1890명)이다. 2~4채 보유자는 124만2430명, 5~10채는 14만803명, 11~15채는 1만8283명, 16~20채는 9583명, 21채 이상은 2822명이다. 
자료: 기동민 의원실

자료: 기동민 의원실

 
 다주택 보유 피부양자는 50대 이상이 89.5%를 차지했다. 이 중 70대가 42만8862명(30.3%)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50대, 80세 이상 순이다.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134명이다. 2~4채가 113명, 5~10채가 14명, 11~15채가 3명, 16채 이상이 4명이다.  
 
  기동민 의원은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부과돼야 한다. 작은 빈틈이라도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제도 설계는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진행하되 현재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소득과 재산에 따른 공정한 부과체계를 만드는데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기자ssshin@j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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