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사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 사람 생명 보호가 우선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유명 한식당의 여성 대표가 배우 겸 가수인 최시원씨 가족의 반려견에게 물려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에 대한 사회적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대책의 골자는 개 물림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목줄·입마개 미부착 과태료 10만원→50만원 상향 조정, 맹견 범위 확대 등이다.
 
하지만 구체성과 일정이 모호하다. 무엇보다 동물보호법 개정 일정과 내용이 그렇다. 현재는 반려견으로 인한 사상 사고는 동물보호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 처벌한다. 사망사고 시 개 주인에게는 과실치사를 적용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최고 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사망자 가족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 안락사 규정이 없는 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처벌 강화만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맹견 범위도 논란이다. 농식품부는 “사고를 친 프렌치 불도그는 애완용인 10㎏ 정도의 중형견이어서 맹견에 포함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사고가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6종뿐인 국내 맹견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게 더 시급한 게 아닌지 묻고 싶다.
 
올해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전체 인구의 22%인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평균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꼴이다. 그로 인한 안전사고도 연간 2000건 넘게 발생하는데 이 정도 대책으론 어림도 없다. 영국은 맹견 입양 때 법원 허가와 마이크로칩 삽입을 의무화하고, 사망사고를 낸 주인에게는 최대 14년의 징역을 부과한다. 미국은 개를 압류 조치하고 안락사까지 시킨다고 한다. 우리도 그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개 보호가 사람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지 않은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