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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위 ‘채동욱 혼외자 사건’ 검찰에 수사 의뢰 권고

지난 8월 29일 변호사로 새 출발을 시작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법무법인 ‘서평’을 개소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29일 변호사로 새 출발을 시작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법무법인 ‘서평’을 개소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3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이 국정원 직원의 단독 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하지만 국정원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송모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 채모군의 정보 수집에 착수한 2013년 6월 7일, 국정원 모 간부가 채모군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 등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국내 정보 부서장 및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같은 해 9월 조선일보가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채모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데 송씨 등 3명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개혁위는 “지휘부에서 송씨에게 관련 내용의 검증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으나 이를 입증할 유의미한 자료나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송씨의 불법 행위 착수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송씨의 불법 행위를 전후해 지휘 간부 간 통화가 빈번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단독 행위가 아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위는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와 관련, 국정원 지휘부가 청와대에 보고했거나, 아니면 청와대의 보고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 자료가 언론사에 유출된 증거나 정황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개혁위는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를 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언론플레이’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의 측근이던 한 간부가 2009년 4월 21일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고가 시계 수수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언급한 일은 있었다고 한다. 이 전 중수부장은 근래 조사 과정에서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
 
개혁위는 또 원 전 원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하라’는 방침에 따라 국정원의 언론 담당 정보관은 방송사에 노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 과정에서 KBS 담당 정보관이 보도국장을 상대로 비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신청서와 자금결산서, 담당 정보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개혁위는 이는 뇌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KBS는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협조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자체가 작성되지 않아 보도국장이 기사 삭제나 누락을 지시하거나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법적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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