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문 대통령 “공공기관 부당한 채용 무효화 검토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주영훈 경호처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주영훈 경호처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채용비리 전수조사·진상규명 지시
강원랜드·우리은행 등 의혹 잇따라
유력인사들 입사청탁 일상화 의심
“비리 임직원 민형사 책임 물을 것
해당 기관, 주무부처도 책임져야”

야당 “DJ 정부 때부터 조사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길 바란다”며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날 지시는 국감에서 공기업인 강원랜드의 취업 청탁에 전·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해 수백 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언급이다. 지난달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강원랜드 합격자 518명 전원이 청탁 대상자였다. 지난 17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은행 공채에서 금융감독원과 국정원, 은행의 VIP 고객의 청탁이 있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앞서 검찰은 대선 직전인 지난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최흥집 전 사장과 인사팀장 등 2명을 업무방해로 기소했다. 검찰은 부실수사 논란이 거세진 뒤에야 청탁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들만이 아니라) 민주당 실세 연루설도 나왔다”고 언성을 높일 정도로 한국당에선 불만이 있는 수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며 “유력 인사들의 청탁에 의해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온 셈”이라며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당장 지시를 시행할 세부 방안이 논의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특히 “현행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부정 채용자의 퇴직 규정을 법률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비리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보고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김정재 한국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특정 시기가 아닌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강원랜드가 설립된 김대중 정부부터 비리를 조사해야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반박했다.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는 긍정적 기대감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에 이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0%로 상향 조정했고,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도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할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다음달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혁신경제 관련 정책과 개혁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10월 첫째 주부터 3주간 문 대통령의 공개·비공개 일정을 분 단위로 게재하며 “대통령의 24시간을 매주 월요일 사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일정 공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미국·일본 정상 수준보다는 덜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개 내용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기본 기조”라고 말했다.
 
강태화·허진 기자 thka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