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가정용 태양광 설비, 투자비 보상 받기 힘들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가정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알려진 상계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다.
 

전력 생산량만큼 전기료 빼주지만
설비 지나치게 커 나머지 처리 곤란
사업자 신청 안하면 현금지급 안 돼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설치 가구는 2011년 3만6339가구에서 올 8월 26만6670가구로 크게 늘었다. 발전 총량도 1907㎿h에서 22만9288㎿h로 120배로 증가했다.
 
단시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태양광 상계거래 덕분이다. 상계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춘 가구가 생산한 전력량만큼 해당 가구가 사용한 전기요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주택이나 공장·상가·축사·창고 등에 설치용량이 50㎾ 이하의 설비를 갖추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사용한 전력량이 생산한 전력량보다 적을 경우엔 잉여 전력을 이월해 적립해뒀다가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계절에 맞춰 상계 처리할 수도 있다.
 
좋은 제도지만 실제로는 한전도, 설치한 가구도 불만이다. 사용량보다 발전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이렇게 가구 전력 사용량보다 많은 미상계 전력량은 2011년 784㎿h에서 올 8월에는 13만6389㎿h(누적 기준)로 급증했다. 예컨대 한달에 100㎾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가 100㎾h를 생산했다면 전력 요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150㎾h를 생산했다면 사용량을 초과한 50㎾h는 상계되지 않고 계속 쌓여간다는 의미다.
 
이훈 의원은 “해가 갈수록 누적 발전량은 증가하지만 해당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엔 큰 변화가 없어 잉여 전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애초에 불필요하게 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해당 가구의 전력 사용량을 감안해 적절한 규모의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이 더 큰 것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한전이 보상해 줄 것이라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미상계 전력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49억원에 달한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현행 제도는 사용한 전력 요금에 대해서만 상계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 잉여 전력이 있어도 현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해당 가구 입장에선 큰돈을 들여 태양광 설비를 갖췄는데 혜택이 적으면 설치비용을 회수하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다.
 
이 때문에 한전은 잉여분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를 기획재정부에 문의했지만 ‘해당 가구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자가 되면 잉여전력에 상응하는 현금 지원은 받겠지만 이 때문에 소득이 높아져 세금과 건강보험 등 부담금이 많아진다.
 
이 의원은 “처음 상계거래 신청을 받을 때 가구별 전력 사용량과 설비용량을 비교해 안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또 사업자 신청 없이도 잉여전력에 대해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비과세 적용 범위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