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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HOT 영상] 2017년 국감은 ‘내로남불’ 국감…여도 야도 “너도 했잖아”

지난 12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중반전을 넘기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양상이 뚜렷해졌다.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를 향해 ‘내로남불’을 외친다. 보수 정권 시절의 적폐를 파헤치겠다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정책을 적폐로 싸잡아서 공격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당신들도 과거에 그랬다’는 식으로 역공을 한다. 그러다보니 이른바 여야의 ‘적폐 카테고리’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 아닌 정책은 국감장 토론에 쉽게 오르지 못하고, 민생을 챙기는데 부실한 관료 사회를 긴장하게 만들 정책 질의와 대안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올해 국감의 키워드는 내로남불이 돼 버렸다.
 
12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국감에선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로남불 민주당으로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농식품부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안 의원은 2008년 7월 15일 원혜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부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경영진을 몰아내고 측근들을 낙하산으로 앉히고 있다”고 발언했던 부분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최근 (농식품부) 차관이 직접 기관장들에게 전화해서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일단 사직서를 내라고 한 게 사실입니까.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새 정부 조직 분위기, 인적 쇄신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안 의원=그러면 과거 MB 정부 때 원혜영 대표가 비난했던 것을 뭐 그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같은날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김경협 의원(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중단된 개성공단 문제를 꺼내들며 야당을 향해 내로남불로 비난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폐쇄(지난해 2월)되기 두 달 전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문건에 언급된 재원 조달 방안을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세계생태평화공원 계획은) 매년 160억원 이상의 현금을 북한으로 보내주는 관광사업까지 보장하고 있는 계획서입니다(중략). 문제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고 (당시 정부가) 주장하면서 이런 현금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는건 로맨스고 남이 하는건 불륜이라는 얘기입니다.
 
16일 오전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노트북에 붙인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손팻말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을 듣고 있다. 박종근 기자

16일 오전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노트북에 붙인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손팻말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을 듣고 있다. 박종근 기자

 
16일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노트북에 붙인 채 국감에 임했다. 그러자 여당이 항의했다.
 
▶안규백 의원(민주당)=유감스럽게도 (한국당) 의원님들, 그 (노트북) 앞에 문구가 써 있는데요. 이 문제를 좀 여야 간사들 회의를 통해 해소한 다음에 국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중략). 학생으로 치자면 저희 입장에선 아직 중간고사도 안 본 입장인데….
 
야당은 곧바로 민주당의 야당 시절을 거론하며 ‘내로남불’로 비난했다.
 
▶이우현 의원(한국당)=의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19대(국회) 때도 민주당에서 이렇게 (노트북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중략). 여당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회의에 원만한 협조를 바랍니다.
 
이날 정무위 국감장에서도 여야간 내로남불 공방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한 때 정회까지 선포됐다. 국토위와 마찬가지로 한국당 의원들의 노트북 시위를 둘러싼 여당 의원의 반발이 계속되면서다. 야당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대응했다.
 
▶이학영 의원(민주당)=한국당 의원들께서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이라고…. TV에 나갔을 것 같습니다. 소정의 목적을 아마 달성하신 것 같아요. 
▶김한표 의원(한국당)=사실 이런 일들은 여야가 뒤바뀐 상태에서 오래 전에 경험했던 부분들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국회 본회의장이나 다른 데서 (노트북 시위를 하는 모습은) 흔히 봐 왔던 광경이고 새삼스럽지도 않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 발언을 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 발언을 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중앙포토]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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