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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폭주’ 공정위가 판매중지 조치한 첫 인터넷쇼핑몰

[사진 어썸 홈페이지 캡처]

[사진 어썸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으로 민원이 폭주한 인터넷쇼핑몰에 관련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임시 접속차단을 통한 판매중지 조처를 내렸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환불을 거부하고 물건 배송도 하지 않은 채 연락도 닿지 않는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어썸은 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 등 도메인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은 지난해 9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의 기만적 유인 행위 등으로 소비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공정위는 통신판매 행위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정식 제재가 있을 때까지 쇼핑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요청해 인터넷 접속을 일시 차단하게 된다.
 
그간 어썸은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판매한 물건을 약속한 기한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배송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 공정위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 3월 어썸을 ‘민원다발 쇼핑몰’로 지정하고 홈페이지를 공개한 이후에도 피해는 계속됐다.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사업자에게 전달되는 즉히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계획이다. 이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정식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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