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존엄사’ 가능해진다…연명의료결정법 23일부터 시범사업

(이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문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중앙포토]

(이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문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중앙포토]

보건복지부가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담당의사와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고통을 계속 받는 대신 스스로 생을 끝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존엄사’법이다.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2인이 마찬가지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ㆍ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시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ㆍ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다. 이 서류는 나중에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ㆍ이행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사전의향서를 쓰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말기ㆍ임종과정 환자가 의사에게 요구해서 작성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는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시범사업 기간에 환자가 서류로 본인의 의사를 밝히거나 환자가족 2인이 환자 뜻을 진술한 경우라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기타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