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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취업, 프리랜서로 투잡…아빠 육아휴직 부정수급액 ‘1억’

남성 직장인이 부당하게 수급한 육아휴직급여액이 지난 4년 사이 6배 증가해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남성 직장인이 부당하게 수급한 육아휴직급여액이 지난 4년 사이 6배 증가해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지난 9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임금 대비 육아휴직 수당의 비율)이 2배로 인상된 가운데 부정으로 수당을 타먹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빠들의 부정수급 사례가 4년 사이 3배 늘었다. 올해 집계된 부정수급액만도 1억원에 달한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급증
4년새 건수 3배, 액수는 6배 올라
2017년 8월말 기준 1억원 넘어서

전체 부정수급 규모 3억 8000만원
건수 줄었지만 수급액은 2배 증가
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영향

친구 회사, 유령회사에 허위 등록
'투잡'뛰며 수익 신고 안해도 부정수급
신보라 의원 "예방대책 마련 시급"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2014년 2억 1583만 5190원(228건)에서 올 1~8월 3억 8514만 8220원(21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상향되면서 부정수령액이 올라간 것이다. 특히 아빠의 부정수급은 같은 기간 12건에서 2017년 1~8월 36건으로 늘었다. 부정수급액은 1622만 2940원에서 1억 85만 6510원으로 약 6배가 됐다.
 
부정수급은 지인의 회사 또는 유령회사에 허위로 등록해 급여를 타먹는 방식이 많다.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돈을 버는 것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휴직급여만 수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대폭 인상했다. 기존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에서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올랐다. 둘째 아이를 낳아 두번째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는 최초 3개월 동안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8월 말 현재 부정수급액 중 반환을 통보한 돈은 5억 7000여만원이다. 얼마를 환수했는지 집계가 나오지 않았다.   
 
육아휴직 급여뿐만아니라 육아휴직근로 시간단축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모성보호 급여 부정 수급액의 환수율은 78%다. 모두 7억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고 이 중 5억 4000여만원이 환수됐다.
 
부정수급이 발각되면 2~3배를 내야 한다. 자진 신고한 뒤 토하면 추가징수는 없다. 
 신보라 의원은 “육아휴직급여 확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육아휴직급여가 2배로 인상된 만큼 부정수급의 유혹도 강해졌다”며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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