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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조속 재개…'탈원전'은 차질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면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서면 입장문…"'공론화위' 결론 대승적 수용"
"건설중단 공약 지지 국민도 공론화위 권고 존중해야"
신고리 건설 재개와 무관 '탈원전' 정책은 추진 강조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 보완 대책 가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고지 9장 분량의 입장문은 지난 20일 공론화위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와 ‘원전 축소 정책 유지’를 권고한 뒤 나온 문 대통령의 첫 공식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했다. 그는 “공사 중단이라는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공론조사에 따른 공약 수정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건설에 따른 대책과 관련 “반경 30㎞ 이내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는데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며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원전비리를 척결하는 한편 원전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탈원전 정책은 그대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했다. 그는 “이미 천명한대로 탈(脫)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지화 대상은 정부 출범 전에 건설이 결정된 원전 6기다. 2022~23년 경북 울진에 들어설 예정이던 신한울 3ㆍ4호기, 2026~27년 경북 영덕이 지으려던 천지 1ㆍ2호기, 장소와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2기 등이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수출 우려에 대해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탈원전은 현재의 높은 원전 비율을 축소하고 신재생 등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지 당장 원전 전체를 제로로 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원전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거나 지진대에 대한 안전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경제적ㆍ국익 차원에서 수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부족한 원전 해체 기술에 대해선 “2022년 고리 1호기 최초로 해체하면서 보완하고 기술을 국산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이 발표되자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에서 직원들이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송봉근 기자

20일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이 발표되자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에서 직원들이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송봉근 기자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문재인 정부에선 원전의 수가 25기에서 27기로 오히려 늘어난다. 문 대통령도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다. 탈원전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25년 이후부터 원전이 줄어드는데, 기술 발전 추세를 감안하면 에너지 수급에 별 영향 없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여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혜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의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며 추후 공론조사를 다른 갈등 사안에도 활용할 뜻을 시사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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