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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투자부진에 성장세 약화" 올해 성장률 전망치 2.8%로 내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1%포인트 내린 2.8%로 잡았다. 정부 규제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꺾였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 "하반기 들어 투자 떨어져"
두자릿수 투자로 기저효과,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 2.4% 머물듯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 투자 증가율 -0.8% 전망
소득주도 성장 영향, 민간소비는 2년 연속 2%대 성장

한경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22일 내놨다. 또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2.7%로 전망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가장 큰 까닭은 투자의 감소에 있다. 반도체 등 상반기 15.9%에 달했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하반기에는 8.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방침과 시중금리 상승, 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설비투자와 수출이 늘었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올린 한국은행과는 시각 차이가 있다. 한경연은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상반기 9.4%에 달했던 건설 투자 역시 하반기에는 4.4%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내년에는 0.8%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관측했다. 8·2 부동산대책과 24일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이 투자 심리를 떨어뜨려서다. 또 건축허가면적이 줄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축소된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경연은 이밖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을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다만 민간 소비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심리 회복,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2.2%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와 원화 가치 상승 등으로 올해 2%, 내년 1.8%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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