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당해도···이재명, 무상교복 반대의원 명단 또 공개

 
고교 무상교복 예산 책정에 반대하는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의 명단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공개해 피소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해당 의원들의 명단을 한 번 더 SNS에 공개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자신의 SNS에 <고발에 즈음해 무상교복 부결 성남시의원 명단 재공개>라는 글을 올렸다. 
 
시의회 바른정당 이기인 의원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다.
 
이 시장은 "주권자의 위임투표(선거)는 비밀이 원칙이지만 위임받은 대리인의 정치활동은 공개가 원칙(책임정치)" 이라며 "생방송으로 공개한 예결위 상임위 투표결과를 한 번 더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대 사실 공개가 조리돌림이라는 (이기인 의원의) 주장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앞서 이 의원은 같은 날 이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성남 중원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해 조리돌림 식으로 공개 비난하는 행위는 독재사회에 있을 법한 반민주적인 행위임이 아닐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도한) 1억원 출산장려금 조례를 (본 의원도 참여해) 추진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본 의원을 가리켜 ‘무상교복을 반대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라고 맹비난한 행위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시장의 역점사업인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재가 아닌 사적재화인 교복에 고정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면 업체의 담합을 야기할 수 있어 오히려 교복비용은 상승할 것"이라며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거나 조율할 생각 없이 그저 '반대한 의원을 처절히 짓밟아 달라' 식의 인민재판으로 공개 비난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의회는 시장 개인의 의견을 밀어붙이고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짓뭉개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무조건 적으로 돌리며 공개 처형하는 이재명 시장의 이런 행위는 우리 사회가 뿌리 뽑아야 할 구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이 시장의 페이스북 명단 공개 직후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는데, 상임위 표결결과 등을 근거로 반대 의원으로 지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의회 여야는 이 시장의 행동을 두고 "공개된 걸 알렸는데 뭐가 문제냐"는 쪽과 "의정활동을 매도했다"는 쪽으로 나뉘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성남시는 시의회의 반대로 네 차례나 무산됐던 고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을 2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다시 요청한 상태라 심의 과정과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최모란·김민욱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