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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차 사도 신용등급 안 떨어진다...금감원, 금융관행 개혁

 할부로 새 차를 샀다고 신용등급이 부당하게 떨어지는 일이 사라졌다. 은행 문 닫은 뒤 카드대금 냈다고 연체되는 경우도 없어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부터 ‘제2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금융관행 개혁 과제 이행률 점검
은행 문 닫은 뒤 카드대금 내도 연체 안돼
카드 유료상품 해지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금감원은 22일 “지난 7~9월 상반기 기준으로 2차 관행 개혁 세부과제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총 175개 중 144개 과제의 이행을 완료, 이행률이 82.3%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이행실태 점검 과정에서 파악된 모범사례 등을 금융회사와 공유해 개선된 금융관행이 금융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아울러 미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을 독려하고,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과제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꼽은 주요 금융관행 개혁 사례다.
 
①할부로 차 사도 신용등급 안 떨어진다
할부로 새 차를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자에 비해 신용도가 양호하다. 그런데도 그간 9개 은행은 신차 할부금융을 일반적인 제2금융권 대출과 똑같이 취급해서 획일적으로 신용평점을 깎았다. 이 때문에 해당 소비자는 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오르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런 관행을 개선했다. 1분기에 경남ㆍ국민ㆍ기업ㆍ부산ㆍ제주은행 등 5개 은행이, 2분기에 대구ㆍ신한ㆍ우리ㆍ제일은행 등 4개 은행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그 결과, 상당수 신차 할부금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향상됐다. 예를 들어, OO은행의 경우 지난 4~6월 신차 할부금융을 이용한 1만2367명 중 5647명(45.7%)의 신용등급이 이 같은 관행 개선에 따라 상승했다.
 
최근 수입차업체와 카드ㆍ캐피탈사가 경쟁적으로 신차 할부금융 연계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차를 살 때 할부를 이용하는 사람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신차 할부금융 이용금액은 12조8000억원으로 3년 전보다 40% 늘었다.
 
②은행 문 닫은 뒤 카드대금 내도 연체 안 된다
카드대금 결제일에 카드대금 납부계좌에 돈을 넣었는데도 일부 카드사는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 뒤 넣었다고 이를 연체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은행의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동납부는 같은 계열 은행인 경우엔 최소 오후 11시까지, 다른 은행이라면 최소 오후 6시까지만 납부계좌에 돈을 넣으면 연체처리되지 않는다. 카드대금 결제계좌에 카드사에 연락해 출금하도록 하는 즉시출금이나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이체하는 송금납부의 경우엔 최소 오후 10시까지만 카드대금을 내면 연체가 아니다. 금감원은 또 홈페이지ㆍ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을 통해 카드대금 납부방법 및 운영 시간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③카드 유료상품 해지 인터넷으로도 된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주로 비대면(인터넷 등)으로 판매되는 채무면제ㆍ유예(DCDS), 신용정보보호, 일부결제이월(리볼빙), 휴대폰문자서비스 등 카드사 유료상품에 대한 판매 전ㆍ후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했다. 홈페이지에 유료상품 통합안내시스템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유료상품 세부 가입내용 및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유료상품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유료상품을 해지할 수 있는 간편해지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간편해지 시스템을 이용한 건수는 11만6000건에 이른다.
 
④자영업자에 카드매출대금 하루 당겨 이틀 안에 지급한다
영세 자영업자 등의 자금관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카드사의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D+2영업일 내’로 하루(1영업일) 단축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카드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영업목적을 위해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가맹점별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8개 전업계 카드사의 가맹점 중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을 초과하여 약정한 가맹점은 작년 말 75만3000개(전체 가맹점의 47.3%)에서 지난 6월 말 1만1000개(0.05%)로 대폭 줄었다. 참고로, 이들 1만1000여개 가맹점의 대부분 월1~2회 지급하기로 별도약정을 체결한 우정사업본부ㆍ지자체 등이다.
 
⑤공인인증서 없어도 인터넷 환전 가능해졌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나 다른 은행의 고객이라도 환전수수료가 저렴한 은행을 골라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바꿨다. 100만원 이하 소액환전의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외화환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10개 은행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도 소액 외화환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소액 환전건수는 지난해 8월 개선방안 발표 뒤 월 평균 120% 가량 증가했다.  
 
또, 은행 영업점에서 환전하기 어려운 외화도 손쉽게 환전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환전신청(공항 또는 영업점에서 수령)할 수 있는 외화종류를 확대했다. 지난 6월말까지 4개 은행이 각각 10~30종(4~19종→14~44종)의 외화를 인터넷 환전가능통화에 추가했다.
 
⑥금융알림서비스 확대ㆍ개선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과정에서 중요한 변동사항 등을 제때 전달받지 못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금융회사의 제반 금융알림서비스를 확대 개선했다.  
 
예를 들어, 연체 등으로 카드사가 약관에 따라 카드 이용정지, 한도 축소, 해지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종전에는 회원에게 사후통지 했지만 이제는 사전에 통지하도록 바꿨다. 올 상반기 8개 전업계 카드사가 SMS 등을 통해 1157만건을 안내했다. 또, 한도초과 등에 따른 카드결제 승인거절시 회원에게 SMS로 안내했다. 상반기 8개 전업계 카드사가 SMS를 통해 5355만건을 안내했다.
 
은행 대출고객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게 될 경우 그 내역을 SMS나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했다. 올 상반기 9개 은행이 관련해 62만8000건을 통지했다. 나머지 5개 은행은 올해 안에 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카카오뱅크는 우대금리 요건이 없다).  
 
휴면보험금 발생예방을 위한 만기보험금 알림서비스도 확대ㆍ개선했다. 만기시점 뿐만 아니라 만기전 사전 안내, 만기후 주기적 안내 등을 확대 실시하고 일반우편 외에도 SMSㆍ이메일 등으로 안내수단을 다양화 했다. 올 상반기 상위 20개 보험사(생보ㆍ손보 각 10개사)가 SMS 등을 통해 만기보험금에 대한 안내 통지 124만건을 발송했다.
 
⑦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쉽게 인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를 개선했다. 가입자 본인(기명피보험자)뿐 아니라 운전가능자로 등록한 사람(배우자 등)도 자동차보험 신규가입시 운전경력을 인정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약관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신규가입시 보험료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력인정대상자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 덕이다. 또,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등록신청기간(계약체결 후 1년 내)을 폐지하고 사후등록을 허용하는 등 등록절차를 개선했다.
 
⑧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활성화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서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 개선 및 활성화 추진했다. 특약은 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 중고차(5년 이상) 소유자에 대해 약 3~8%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이다.  
 
장애증명절차도 개선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장애증명서류로 인정, 장애증명서류 제출주기 완화(1년→2년)하는 등의 조치다. 또 홈페이지 안내배너 신설 등 제도 안내를 강화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이용 활성화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4년 6만1900건에서 2015년 5만4800건, 작년엔 4만2400건 등 매년 줄어들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건수가 올 들어 7월까지는 2만5200건으로 전년 동기(2만4000건) 대비 5% 증가세로 전환됐다.
 
⑨치매보험 보장기간 늘렸다
그간 80세까지로 운영되어 온 치매보험 보장기간을 중증치매 발생률이 80세 이후 급증하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80세 이후까지 확대했다. 불완전판매 및 분쟁발생 예방을 위해 치매보험상품의 보장 범위를 상품설명서 등에 정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치매보험은 치매척도(CDR) 검사결과 3점 이상인 중증치매를 보장함에도 이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아 금융소비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발생해 왔었다.
 
이 같은 개선으로 작년 4월부터 지난 6월 중 체결된 치매보험 신계약(99만2000건) 중 92.9%가 보장기간을 90세 이후로 선택했다. 종전과 같이 80세까지만 보장되는 신계약은 1.4%인 1만4000건에 불과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 1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관행 및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찾아 금감원에 제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17.9.21   sa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 1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관행 및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찾아 금감원에 제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17.9.21 sa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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