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흡연자는 봉인가

Devil’s Advocate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계에 끼워 피우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까지 끌어올렸다. 인상안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 갑당 4300원인 가격도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흡연자의 건강이 아니라 세수 확보 목적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담배 판매량의 1%가 궐련형 전자담배로 바뀌면 세금이 약 588억원 덜 걷힌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외국 담배회사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담뱃잎을 300도 이하로 쪄서 증기를 마시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제외한 유해물질 배출량이 불을 붙여 태우는 일반 담배보다 월등히 적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다. 전자담배 세금을 올리는 것은 독한 일반 담배를 더 피우라고 장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검증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 결과는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세금 인상보다 유해성 검증이 먼저다.

 
 
[Devil’s Advocate] 악마의 대변인.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하려는 인물의 행적과 품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논리학이나 정치학에서는 논의의 활성화와 집단사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부러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구독신청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