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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묘한 결과, 갈등 줄일 모델 될 것”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
김지형(59·사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번 결정이 신고리 5·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중앙SUNDAY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민 471명 한 명 한 명의 뜻이 집약돼 만들어낸 절묘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전날 시민참여단은 찬성 59.5%, 반대 40.5%의 결과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재개 권고를 내렸다.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공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당초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시민참여단은 향후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53.2%)는 의견이 원전 유지(35.5%), 확대(9.7%)보다 많았다.

“4대강 사업 때도 활용했다면…
숙의제, 대의제 흔들어선 안 돼”

 
김 위원장은 “탈원전 지지층에선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로 보이겠지만, 시민참여단이 2박3일 합숙하며 충분한 토론과 학습 과정을 거친 결과”라며 “특히 1차 조사 때만 하더라도 대답 유보층이 많았던 젊은 세대가 이번 사안에 대해 학습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소개했다. 20대는 처음 조사를 시작할 때 모든 연령대 중 유보 비율(53.2%)이 가장 높았다. 건설 재개(17.9%) 비중은 가장 낮았다. 그렇지만 마지막 조사 때는 공사 재개 의견(56.8%)이 중단 의견(43.2%)보다 많아졌다.
 
이번 과정을 계기로 앞으로 개헌·증세 등 쟁점이 뚜렷한 정책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공론 절차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4대 강 사업만 하더라도 숙의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보다 훨씬 정치적 갈등에서 자유로웠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향후 핵연료 처리 문제 등 쟁점 정책을 추진할 때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숙의제가 국회를 비롯한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출신인 김 위원장은 신고리 원전 문제 이전에도 갈등 해결의 중재자로 나선 적이 있다. 2014년 10월부터 1년 반 동안 ‘삼성전자 백혈병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9년간 이어졌던 삼성전자 사업장 내 백혈병 논란을 매듭지었다. 그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지라 삼성 때와 비교해 보면 훨씬 짧고 긴박했다”며 “그래도 법조인으로서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보탬이 된 듯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22일 이번 결정과 탈원전을 포함한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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