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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독거실 국제기준 넘어…유엔, 인권침해 ‘검토불가’”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촉발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의 독거실 면적인 국제 기준보다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JTBC 뉴스룸 캡처]

[JTBC 뉴스룸 캡처]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의 독거실 면적은 10.08㎡로, 국제적십자사의 수용 기준(5.4㎡)이나 UN고문방지협약의 기준 면적(7㎡)보다 넓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독거실은 넓다는 지적이다. 독일과 일본의 독거실 수용 기준 면적은 각각 6~7㎡, 10㎡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측이 근거 없는 인권침해 논란으로 재판을 정치화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재판을 정치화하고 불필요한 이유로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소송지휘의 일환으로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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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제변호팀 MH그룹이 제출한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보고서에 대해 ‘검토 불가’ 입장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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