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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제동 걸렸다

시민참여단의 선택은 ‘공포’보다 ‘과학’이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로 결론 났다고 20일 발표했다.
 

공론화위 “신고리 5·6호 건설 재개” 권고 … 찬 59% 반 40%
향후 원전 비중 질문엔 “축소해야” 53% “유지·확대” 45%
청와대 “결정 존중” … 야당 “정부, 에너지 정책 혼란만 야기”

건설 재개 의견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 의견(40.5%)보다 19%포인트 높았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4차 조사의 오차 범위는 ±3.6%포인트로 (이번 차이는) 유의미하다”며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공론화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16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현장에 가동을 멈춘 타워크레인들이 서 있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끝내고 대 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현장에 가동을 멈춘 타워크레인들이 서 있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끝내고 대 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시민참여단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준비 없는 급격한 원전 축소는 안 된다는 것이다. 30%나 지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모아진 배경이다.
 
이런 의견은 3개월간의 공론조사 숙의(熟議) 과정에서 강화됐다. 김 위원장은 “1차 조사부터 건설 재개 비율이 오차 범위를 넘어 건설 중단 쪽 비율보다 높았다”며 “조사를 거듭할수록 20~30대에서 건설 재개 비율이 높아지며 격차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그간 원전에 대한 오해가 많았는데 공론화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민참여단을 설득한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건설 중단 측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당장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강조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비교해 자본과 인력에서 역부족이었다”며 “공론화위가 기계적 중립만 지키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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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송호열 전 서원대 총장은 “건설 재개 쪽은 과학·논리로 접근했지만 중단 측은 감성적 접근에 치중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탈원전 논란은 진행형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원전 축소가 필요하다는 권고도 했다. 4차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 시민참여단 중 53.2%가 ‘축소’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유지’는 35.5%, ‘확대’는 9.7%였다.
 
이에 대해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탈원전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해 의견을 제시한 공론화위의 결론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5년짜리 정부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말 한마디로 뒤집으려다 혼란만 일으켰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신고리 논쟁은 정부의 정책 조급증이 야기한 혼란”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신중히 추진하라는 시민참여단의 뜻을 정부가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새 원전을 짓지 않으면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이 필요 없다”며 “피땀으로 60년간 키워 온 기간산업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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