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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적”이라는 청와대 … 야당선 “1000억원 값비싼 수업료”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재개’로 결정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집계됐다. 왼쪽부터 공론화위원회 이성재·류방란·이희진 위원, 김 위원장, 이윤석·김원동 위원. [김상선 기자]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재개’로 결정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집계됐다. 왼쪽부터 공론화위원회 이성재·류방란·이희진 위원, 김 위원장, 이윤석·김원동 위원. [김상선 기자]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를 재개하는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내건 ‘건설 중단’ 공약을 지켜내지 못했음에도 청와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공론화위 발표 직후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춘추관(기자실)을 찾아와 “공론화위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내부 분위기 나쁘지 않아
여당 중진 의원도 "차라리 잘 됐다"
?
한국당 "시민단체 표 노려 중단소동"?
국민의당 "탈원전까지 물은 건 월권"?
바른정당 "포퓰리즘 재앙의 시작"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감동적이었다”는 표현도 썼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87년 6월 민주주의와 지난겨울의 촛불 민주주의에 이어 오늘 공론화위가 또 하나의 민주주의를 보여줬다. 놀라움과 함께 경건해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했다. 시민이 참여한 의사결정이라는 ‘명분’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실리’를 모두 얻었다는 게 청와대 기류였다.
 
익명을 원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공사 재개가 차라리) 잘 됐다”면서 “새 정부 출범 초 경제성장률 3%, 4%를 향해 치고 나가야 하는데 이번 일로 많은 에너지 소모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참모진은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수현 사회수석실에 모여 공론화위 결과 발표를 함께 지켜봤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에서 미리 결과를 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많았는데 실제로 전혀 몰랐다”며 “심지어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제 문 대통령에게 ‘혹시 (결과를) 알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대통령도 모르고 있었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22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과 공론화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그간 공론화위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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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리공관에서는 고위 당·정·청 회의도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제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이란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 3당은 정부의 사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일부 (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표를 얻기 위해 공사를 중단하고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소동을 벌였던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탈원전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해 의견을 제시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도 월권”이라며 “시간 낭비,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탈원전과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탈원전 대책 태스크포스(TF)위원인 김경진 의원도 “공사 중단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법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공론화위를 만들어 원전 공사를 중단시켰다”며 “석 달간 원전 공사 중단 비용만 1000억원에 이르는 값비싼 수업료를 물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재앙의 시작점”이라며 “허비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구·위문희 기자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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