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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조는 탈원전 정책 계속 …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가능성

대선 당시 ‘원전 없는 나라’를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빠르게 탈(脫)원전 시나리오를 실행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그 신호탄이었다.
 
20일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 결과로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신한울 1·2호기의 설계 수명이 다하는 2079년을 탈원전 시점으로 봤다. 그러나 설계수명이 60년인 신고리 5·6호기를 지으면 그 시점은 2082년으로 미뤄진다.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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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민참여단의 53.2%가 원전을 축소하는 쪽을 택했다는 점은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원전 유지가 35.5%였고,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9.7%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 전공 교수는 “애초부터 공론조사는 탈원전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지지를 이끌어 내는 명분 쌓기 성격이 있었다”며 “비록 시점이 3년 정도 미뤄졌지만 장기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얻었다는 점에서 진짜 승자는 원전 업계가 아니라 정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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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재개는 24일 국무회의 이후 결정된다. 본격적인 공사는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주 중 원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신고리 5·6호기가 국내에 짓는 마지막 원전임을 재확인하고 가동 중인 노후 원전의 폐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폐쇄를 공약한 월성 1호기가 대표적이다.
 
월성 1호기는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으로 운전 기간이 연장됐지만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가 수명연장 허가 무효처분확인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원안위가 항소하면서 현재 전력을 생산한다. 연장된 월성 1호기의 수명 종료 시기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2022년 5월) 이후인 2022년 11월이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선 조기 폐로가 이뤄질 수도 있다.
 
원전 업계에선 산업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새 원전을 짓지 않으면 연구개발도 인재 양성도 필요 없다”며 “피땀으로 60년간 키워 온 기간산업 하나를 통째로 날려 버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전 수출엔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 정 교수는 “자국에 짓지 않으면서 ‘우리 원전을 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중국·프랑스 등 경쟁국에 밀릴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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