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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되나…정부, "부당하면 상소"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20㎞ 떨어진 바다에서 그물로 잡은 농어 두 마리가 바구니에 담겨 있다. 후쿠시마현에서 농어는 출하제한 어종이다. [중앙포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20㎞ 떨어진 바다에서 그물로 잡은 농어 두 마리가 바구니에 담겨 있다. 후쿠시마현에서 농어는 출하제한 어종이다. [중앙포토]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일본의 제소에 한국 패소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상소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최종 판정 결과가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WTO 절차에 따라 상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WTO, 1심서 일본 측 주장 반영해 판결
산업부 "국민 건강 최우선" 상소 입장 밝혀
상소하면 2019년쯤 최종 결과 나올 듯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난 2011년 3월 발생했다. 우리 정부는 사고 직후 후쿠시마 주변 4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결정을 내렸다. 세슘 등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년 뒤인 2013년에는 수입 금지 범위가 인근 8개 현으로 확대됐다. 원전 사고 지점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돼 주변으로 흘러간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현재까지 한국은 일본 내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시마, 이바라키(茨城), 도치기(栃木県), 군마(群馬), 지바(千葉)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품목에 관계없이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자 지난 2013년 대구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대구 서문시장 어물전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 휴대용 방사선 검사기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대구=프리랜서 공정식 ]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자 지난 2013년 대구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대구 서문시장 어물전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 휴대용 방사선 검사기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대구=프리랜서 공정식 ]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후쿠시마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에 대해 추가 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조치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이후 한국은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경우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증명서를 받는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이 사건에 대한 판정을 두 당사국에 통보했다. 세부 내용은 공식적으로 비공개 상태지만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판정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패소한 사실이 공개됐다. WTO가 보낸 분쟁해결 1심 보고서엔 일본 측 주장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상소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류 처장이 국감에서 “WTO 최종 판정 결과가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소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1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결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WTO 패널 보고서가) 일본의 주장에 입각한 내용으로 돼 있다”면서 정부 인사가 실질적으로 일본 측의 승소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WTO는 보고서 내용을 회원국들이 열람한 뒤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시점은 내년 1~2월쯤이 될 전망이다. 최종심인 2심을 받기 위해서는 60일 이내에 상소하면 된다. 상소심 심리에는 통상 1심보다 짧은 1년 가량이 소요된다. 상소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한국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현상대로 유지하는 데 절차상 문제가 없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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