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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이용훈 코트' 사법개혁 밑그림 그린 정통 법관

 청와대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은 18일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을 듣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
공법, 헌법 분야 전문가
"이념색 적은 정통 법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제도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도 참여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범(58)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고(故) 한기택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과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창립을 주도했다.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연합뉴스]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연합뉴스]

 
1993년과 2008년 두 차례 헌재에 파견돼 연구관으로 4년간 근무해 헌법재판에도 정통하다. 법원 내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법원 내에서 공범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4명 중 한 명이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온화한 성품과 해박한 지식으로 법원 안팎에서 존경받는 분"이라며 "이념적 색채가 옅고 신망이 두터워 헌재소장으로도 손색없다"고 호평했다.
 
유 후보자는 2014년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를 받아 회사를 그만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다.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그는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자행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할 때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불법사찰 등을 통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일반 국민들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게 돼 극심한 불안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5년에는 퇴역 군인이 정부기관 등에 재취업했을 경우 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퇴직연금을 받다가 새로운 소득이 생겼다고 공적 보상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연금 지급 소송을 낸 퇴역 군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밖에도 서울고등법원 부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상사 전담부를 맡아 키코(KIKO) 관련 사건과 각종 펀드 관련 분쟁을 처리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재직시에는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집중심리제도 개선 및 당사자의 변론권보장에도 힘썼다.
 
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헌법재판관으로서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헌재소장과 달리 헌법재판관은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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