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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 당했다는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CNN이 17일(현지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에 해당되는 MH그룹으로부터 이런 주장이 담긴 문건 초안을 인용한 보도였습니다. 이 초안에는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의 만성질환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MH그룹은 이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인권 침해를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바닥 난방시설과 텔레비전,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실에 수용돼 있다”며 “충분한 진료 기회와 운동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수용자 관리와 보호를 위해 (야간에도) 수용실 내 전등 3개 가운데 1개를 켜놓고 있으며, 밝기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만 조도를 조절하고 있다”며 수면에 불편함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제대로 된 침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내 모든 수용자들은 침대 대신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개조해 만든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면되기 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의 대상이고,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하네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과연 인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다른 재소자와의 형평에 어긋나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걸까요.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판도 나오네요. e글중심(衆心)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e글중심]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언제까지…?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네이트
"박근혜씨, 원래 구치소는 자해, 자살, 음행 등 사고 방지 목적으로 야간에도 소등을 하지 않습니다. 또 원래부터 난방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건물이구요. (중략) 과거 보다 나아진 게 지금 환경입니다. 본인이 갇히니까 유엔까지 찾는 분이 가해자 입장일 때는 그런 인권에 대한 생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이런 분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군요. 과거에도 비리 정치인들이 많았지만 그 누구도 감옥에 가고 나서는 당신이 지금 하는 짓 같은 철없고 염치없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이 싫으십니까?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마세요. 그럴수 없다면 본인의 죄 값을 군말 없이 받아 들이세요."

 ID 'fine****'
#다음아고라
“박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는 지난 1년 간 너무 심각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중략) 이번 CNN 보도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보복성 적폐청산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들만 지켜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나라인 것입니다. 정치보복을 위해 우리나라의 정체성인 자유와 인권까지 희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ID '지혜로운아이‘
#티스토리
“CNN이 제기한 박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 보도에 대해 법무부 관련자는 인터뷰를 통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배도 해주고 정비까지 해줬다‘,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인권 침해 논란이 나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황당하다‘라고 하였고, ’규정대로 했을 뿐이며 인권 침해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중략) 죄인 박근혜를 독방에 넣어준 것만 해도 어딥니까. (중략) 인권 침해 논란 이라니 참 어이가 없네요..”
 ID ‘naarm’
#네이버
“다른 재소자 보다 좋은 환경에 있다. 변호사와의 접견도 수시로 하고. 감방에 도배도 다시 했다. 방도 넓고. 특혜를 받고 있다. 박근혜 동정론을 일으켜 보겠다는 의도지. 여론 재판 받아서 전세를 뒤집어보겠다는 건데 글쎄 그게 가능할까 우리 국민 똑똑한 사람 많은데”
 ID 'lsl7****' 
#엠엘비파크
“내용 보면 그냥 MH그룹에서 제출한다는 쓰잘 데기 없는 언론 플레이... MH그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국 변호인단과는 별도로 국제법 사건을 맡고 있으며, 지난번에는 앞서 리비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사이프 가다피를 변호하는 등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적 대응을 담당하는 회사다.”
 ID '인생이다요'
#중앙일보
"박근혜의 구속이 연장된 것과는 별개로 그녀는 그간 구치소에서 일반 구금자 와는 달리 방도 크고 시설도 여타구금자 보다 양호한 상태의 특대우를 받았던 걸로 알려졌었는데, 열악한 상태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항변하며 세계기구에 제소하겠다니.. 그럼 구치소 수감시설을 특급호텔 수준으로 해주길 바랐단 말인가?"
 ID 'psk7****'
#디시인사이드
"CNN에 뜬 것 자체가 국제 망신이다. 그들도 이제 박근혜 탄핵이 사기 탄핵이라는 것을 알았고 사법부의 행동이 상식에서 벗어났음을 지적하고 있다. 6개월 간 이렇다 할 혐의도 밝혀내지 못했으면서 다시 구속수사? 뭔가 이상하다고 다들 느끼고 있는 거다."
 ID '박초롱' 

정리: 김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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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