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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지정 면한 한국…다음 '발등의 불'은 세탁기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이다. 다음은 세탁기가 ‘발등의 불’이다.
 

미 재무부 10월 환율보고서, 관찰대상국 지위유지
19일 워싱턴서 열리는 세탁기 공청회에 운명걸려
월풀, 삼성 LG 세탁기와 부품에 50% 관세 요청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중국ㆍ일본ㆍ독일ㆍ스위스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지난 4월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관찰대상국이었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 지난 4월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던 대만만 이번에 빠졌다.
 
미 재무부는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220억 달러 정도,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5.7%로 평가해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을 웃돌아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한 3가지 조건 가운데 2가지를 충족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환율에 개입한 정황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 재무부의 스티븐 므누신 장관. [중앙포토]

미 재무부의 스티븐 므누신 장관. [중앙포토]

 
정작 의외의 국가는 중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4월과 10월 두 차례의 연속된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올리지 않아, 트럼프의 공언은 사실상 ‘허언’이 돼버렸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며,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려는 특수한 상황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한 한국은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넘어서야 한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앞두고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자국의 세탁기 산업을 위해 필요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견서를 ITC에 제출했다.
미 ITC가 삼성·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고 판정했다. [중앙포토]

미 ITC가 삼성·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고 판정했다. [중앙포토]

 
월풀은 이 보고서에서 삼성과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3년간 50%의 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요청했다. 월풀은 또 삼성과 LG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 단순 조립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서 부품에 대해서도 5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와 가전업계는 19일 공청회의 분위기가 월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못하도록 최대한의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중이다. 삼성과 LG가 미국 현지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미국 업체가 생산하지 않는 프리미엄 세탁기는 세이프가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 또한 그중의 일부다.
 
미국내 언론도 세탁기에 대한 지나친 세이프가드는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여론을 형성중이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16일 “ITC가 월풀의 손을 들어줄 경우 21세기 글로벌 경제와 보조를 맞추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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