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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한국지부 "강신명 전 청장도 농민 사망 책임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검찰의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살수차 운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지휘ㆍ감독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20160926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20160926 사진공동취재단

 
국제앰네스티는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직사살수에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과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정의실현에 한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신명 전 청장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강 전 청장은 집회시위 대응 전반과 위해성 장비 점검 및 사용에 대한 총 지휘 및 감독의 책임이 있고 당일 경찰 물리력 행사의 결과로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며 "경찰청장의 권한 내에서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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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부상자를 발견하고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내린 '증거부족' 결론에 대해 "수많은 경찰관이 작전에 투입됐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부상자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보고가 상급자에게 이뤄지지 못하고 이를 방치한 점 모두 구호조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법원 등에 제출된 청문감사보고서를 통해 당시 제4기동단 장비계장의 (직사살수) 직접 지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의 신뢰성이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경찰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야 하며, 더 이상 유가족에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는 경관들의 움직임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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