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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탄' 이재명표 무상교복, 용인·광명 도입-안양·안성 검토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처음 깃발을 든 고교 무상교복사업은 정작 성남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불발탄'에 그쳤다.

용인, 교복지원 조례안 의회 통과…내년부터 도입될 듯
광명시도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양·안성 등도 도입 검토
시행하다 중단했던 강원도 정선군도 교복지원 사업 재추진
원조격 성남시는 의회와의 갈등으로 4차례 도입 무산 ·

대신 성남시와 라이벌 관계인 용인시(정찬민 시장)는 무상교복 조례를 성공적으로 통과시켰다.
게다가 내년에 치를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쟁에서 이재명 시장과 당내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양기대 광명시장도 무상 교복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런 가운데 무상교복은 경기도의 다른 기초 자치단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강원도 일부 지자체로도 무상교복을 추진중이다. 
 
지난 17일 오전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경기도 용인시의회. 4번째 안건으로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 나왔다. 이 안건은 전체의원 27명(자유 한국당·더불어민주당 각 13명, 국민의당 1명)의 만장일치로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용인지역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1인당 29만6130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용인시는 내년 중·고교 진학자 수가 중학생 1만1000명, 고등학생 1만2000명 등 2만3000명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인시 무상교복조례안이 지난 17일 용인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연합뉴스]

용인시 무상교복조례안이 지난 17일 용인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연합뉴스]

 
관련 예산으로는 68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원금액은 시장이 매년 정할 수 있다. 
다음 달 조례가 공포되고 관련 예산까지 확보되면 용인시는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게 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채무 제로로 인한 재정여유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무상교복 정책을 제안했는데 의회가 초당적으로 화답해줘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상교복은 교육복지의 목적으로 중·고교생에게 30만원 내외인 교복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2015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2016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25억원씩 교복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부터 고교 신입생 1만여명에게도 교복구입비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시 의회에서 4차례나 예산을 삭감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하지만 성남시는 3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고교 무상교복 예산 29억원을 다시 편성해 상정한 상태다. 
교복값이 만만치 않다 보니 새학기만 되면 중고 교복판매 행사장에 학부모들이 몰리다. [사진 용인시]

교복값이 만만치 않다 보니 새학기만 되면 중고 교복판매 행사장에 학부모들이 몰리다. [사진 용인시]

 
원조 격인 성남시는 주춤하지만, 무상교복은 다른 지자체로 번지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지난 10일 지역 내 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내년에 중·고교에 진학하는 6192명이 대상이다. 광명시는 관련 예산으로 18억576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교복 지원 사업이 사회보장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양기대 광명시장은 "중·고등학교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복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다"며 "복지부 협의를 한 뒤 관련 예산 등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성·안양시도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뛰어들었다. 안성시 의회 이영찬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안성지역 중·고교 신입생 3400여명에게 1인당 29만원씩 교복비를 지원하는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시 의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안양시도 지난 17일 시청 강당에서 ‘안양시 학부모 교육비 부담 줄이기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안양지역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2015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고교생에게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 중인 강원 정선군도 중·고교 교복 지원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필요예산은 1억8000만 원 규모라고 한다. 정선군은 앞서 고교 무상교육의 예산 지원근거를 담은 ‘교육비 및 교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특히 경기도는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22만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9개 신규 민생정책사업을 경기도에 제안한 상태라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이중 교복 지원 사업의 경우 내년도 도내 중·고교 신입생 27만4800여명(추정) 전원에게 1인당 22만원(착한교복 동·하복 가격 기준)의 교복비를 모바일상품권으로 무상지원한다. 소요예산은 590억원으로 도(25%), 시·군(25%), 도교육청(50%)이 분담하는 내용이다.
'고교 무상교복' 통과 촉구를 위해 1인 시위를 하는 성남지역 시민단체 회원들. [연합뉴스]

'고교 무상교복' 통과 촉구를 위해 1인 시위를 하는 성남지역 시민단체 회원들. [연합뉴스]

 
그러나 이런 무상교복 사업 확산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무상교복 지원을 꺼리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실제로 성남시는 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중학생 '무상 교복' 사업을 시작했다가 대법원에 제소됐다. 
조례를 제정한 용인시와 광명시가 복지부와의 협의에 애를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용인시 설정선 교육정책팀장은 "복지부는 사업을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계속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복지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용인·성남·광명·정선=최모란·김민욱·박진호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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