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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개인정보 공개한 '오늘의 유머' 대표 선고유예

2012년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여)씨 오피스텔 앞에 대기 중인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에게 국정원 대변인(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2년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여)씨 오피스텔 앞에 대기 중인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에게 국정원 대변인(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국정원 직원의 18대 대선개입 댓글 활동 내역을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이하 오유)' 운영자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명선아 판사는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45)씨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씨는 '국정원 직원 셀프 감금' 사태의 당사자인 김모(여)씨가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오유 아이디 11개와 게시글 링크를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넘긴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김씨의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이씨를 2015년 2월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이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비공개 증인 신문에서 이씨가 기자에게 제공한 아이디는 자신이 개설했으며 이를 이용해 직접 댓글을 작성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원에서 구체적으로 글을 쓰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 셀프 감금' 사태는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2일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 오피스텔 앞으로 찾아가면서 불거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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