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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려면 예산 7조3000억원 소요”

[최저임금 1만원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최저임금 1만원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7.7.12   leesh@yna.co.kr/2017-07-12 15:51:44/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최저임금 1만원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최저임금 1만원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7.7.12 leesh@yna.co.kr/2017-07-12 15:51:44/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3년간 총 7조300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같은 추계치를 얻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2018년 2조9708억 원, 2019년 2조3736억 원, 2020년 2조18억 원으로 추산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기초로 최저임금 지원대상자 수를 총 299만000 명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시간당 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매년 15.42%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넣어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본지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도움을 받아 향후 재정 소요를 시나리오별로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의 예산 소요액은 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액을 매년 누적해서 영세기업에 지원하는 경우를 가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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