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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사태 피한 배경은?

달러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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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한국시각으로 이날 오전 6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이하 환율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3개 기준 중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기준만 충족
최악 사태 피했지만 여전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4월과 10월에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의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 상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다만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의 5개국이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국내총생산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한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22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의 5.7%)의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환율시장 개입액은  49억 달러로 기준치 아래인 국내총생산의 0.3%로 평가됐다. 4월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던 대만은 경상수지 흑자, 1개 요건만 충족해 이번에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주요국 평가

주요국 평가

 
 
환율보고서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억불 감소했으며, 서비스수지 흑자를 포함할 경우 12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시장개입에 대해서는 원화가 달러화 대비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을 줄였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정책 권고로 한국의 내수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지난번 보고서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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