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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D-1…월풀 '초강경' 의견서 제출

삼성과 LG의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공청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와 업계는 대응 논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문제를 제기한 미국의 가전업체 월풀은 '50% 관세 부과'와 '삼성·LG의 미국내 공장 건설'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했다.
 

월풀, 공청회 앞두고 "삼성·LG 세탁기 완성품·부품 모두에 50% 관세" 의견서 제출

미 ITC가 삼성·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고 판정했다. [중앙포토]

미 ITC가 삼성·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고 판정했다. [중앙포토]

ITC는 오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 구제조치를 놓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엔 우리측 산업통산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과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심의관 등 정부 관계자와 삼성·LG 통상 담당 임원 등이 참석하는데, 이들은 오늘(18일) 미국을 향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월풀은 최근 ITC에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서 월풀 측은 삼성·LG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3년간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과 세탁기 부품에도 50%의 관세를 매기고, 수입 쿼터(할당량) 설정, 미국 내 현지 공장 설립 등을 제시했다.
 
50%보다 낮은 관세로는 두 회사의 덤핑을 막지 못하고, 모든 부품을 수입한 후 미국서 조립만 실시하는 '우회 덤핑'을 막기 위해 부품에도 마찬가지의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 정부와 가전업계는 대책회의를 열고, 현지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미국 업체가 생산하지 않는 프리미엄 세탁기는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차선책을 마련한 바 있다. 월풀은 이같은 차선책마저도 불가능하게 하는 '초강경' 세이프가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또, 두 회사가 각각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건설 계획을 확대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에서 부품을 제외하면 미국 내 공장은 단순 조립공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장을 짓더라도, 단순 조립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삼성·LG가 미국 내 공장 건설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며 나서자 월풀이 전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측은 공청회에 정부 및 기업 관계자뿐 아니라 현재 삼성·LG의 공장이 건설 중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 관계자, 현지 소비자단체 관게자 등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 우리 측은 한국 브랜드 세탁기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제한적이고, 세이프가드 발동시 미국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앞선 부시 행정부의 수입산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미국 노동자 약 2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레이건 행정부의 일본산 오토바이 세이프가드로 미국 관련 업계의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점 등 '실패 사례'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세이프가드에 따른 구제조치로는 관세 부과나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이 있다.
 
ITC는 공청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달 21일 구제조치의 방법 및 수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오는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 판정 및 구제조치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실제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는 ITC로부터 보고서를 받은지 60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통해 결정된다. 때문에 이번 ITC 판정에 따른 최종 결과는 내년 초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경우 WTO 제소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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