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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서류 줄여 기업 부담 덜어준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화공약품상가에 갖가지 화확물질이 수북히 쌓여있다. [중앙포토]

서울 영등포구의 한 화공약품상가에 갖가지 화확물질이 수북히 쌓여있다. [중앙포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등록 때 제출하는 서류를 줄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부가 제공해 등록 비용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 벤처기업부는 17일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정된 '화평법'의 화학물질 등록제도와 관련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된 화평법이 개정되고, 내년 6월에 시행될 때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화학물질 등록 시 유엔의 화학물질 분류 표시에서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시험 자료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최대 47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15가지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지금처럼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제조 과정에서 생성됐다가 다시 전환·소멸하면서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거의 없는 물질(중간체 등)에 대해서도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유사한 특성을 지닌 화학물질의 경우는 여러 개를 묶어 하나의 화학물질로 간주해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연간 1t 이상 유통되는 7000여 종의 화학물질에 대해서 기존 유해성 정보의 존재 여부, 출처 등을 조사해서 기업들에 제공할 방침이다.

정보가 없는 화학물질 중에서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물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년 100종씩 골라 직접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기업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도 인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품종 소량의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처럼 등록 부담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별로 물질 등록 관련 상담 창구를 마련해 전문가 상담과 현장 클리닉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류연기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환경부 단독으로 운영하는 '화학 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관계 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해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화평법 개정안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1t 이상 유통되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 중에서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기업들에 요구하고 있다.
16일 경기도 남양주시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 참관훈련에서 구조대원들이 화학물질 유출을 막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경기도 남양주시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 참관훈련에서 구조대원들이 화학물질 유출을 막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발암성·고독성 물질 등 510종은 내년 6월까지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 완료된 것이 9종, 등록 신청된 것도 9종이다. 또 352종은 기업들이 공동 등록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자료를 작성 중이다. 나머지 140종은 1t 미만으로 제조·수입되거나, 향후 제조·수입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이 완료된 370종은 내년 6월까지 정상적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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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