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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장기 소집대기 5만명 '해소' 추진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병무청은 17일 장기간 소집대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의 입영 적체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방부와 병무청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현역병 입영 적체 현상이 문제되자, 적체 해소 방안으로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 4급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보충역 대기인원이 급증해 2016년에는 4만여명이었던 인원이 2017년에는 5만여명으로 늘었다. 반면 복무기관의 수요는 대기인원만큼 증가하지 않아 장기간 소집대기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민원과 불만이 꾸준히 발생해왔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 "복무기관과 협조해 사회복무요원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배정을 확대했다"며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률을 높이고, 군과 협의해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 편입 인원도 감축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올해 복무기관 신규수요를 발굴해 2016년 2만7322명이었던 복무 수요를 올해 3만23명으로 늘리고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도 2016년 대비 1328명 증가시켰다.



또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하는 인원도 2016년 3136명에서 올해 1705명으로 줄였다.



이와함께 병무청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이나 해당복무기관 등에서 부담했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국고부담'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해 복무기관 인건비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등학교 중퇴·중학교 졸업자 1~3급자 현역처분 등 병역자원 수급상황을 고려해 병역처분기준 등도 조정할 방침이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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