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청와대 “공론화위 결론과 무관하게 탈원전 정책 추진”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정할 공론화위의 공론조사 발표(20일)를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는 5, 6호기 건설 지속 여부와 탈(脫)원전 정책을 분리한다는 입장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와 분리
공론화위 권고안은 수용하지만
“향후 신규 원전 건설 승인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공론화위는 공정률이 30%에 근접한 5, 6호기 건설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는 것”이라며 “공론화위의 결론과 무관하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원칙까지 수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 공론화위의 결정 과정에 대한 압력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공식 입장 등은 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공론화위가 내릴 결론에 대한 우려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공론화위가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지속하라고 결론 내릴 경우 문 대통령이 공약한 탈원전 정책의 명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10일에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반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결과는 다를 것”이라며 “정부가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권고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설 중단’ 결정이 나올 거란 기대다.
 
하지만 한국갤럽 등 일반 여론조사에서 건설 지속과 중단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히 맞선 만큼 건설 재개로 결론날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탈원전 등 원전 정책의 방향타가 될 것’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신고리 5, 6호기와 무관하게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향후 신규 원전 건설 승인도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청와대 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공론화위의 결론이 정부 시책과 같은 방향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탈원전 방향과 다르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탈원전 자체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 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