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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외교육기관 불법취업 교사 8명 적발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도교육청으로부터 ‘고용휴직’을 허가 받고 2008년 3월부터 중국에 있는 한 재외교육기관에서 2년 계약으로 초청교사로 근무했다.



휴직 규정 위반… 급여 등 편취

그는 2013년 12월 근무 중이던 재외교육기관과 재계약할 당시 자신의 고용휴직 기간이 연속 5년을 넘어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회사 업무상 중국 상해에 파견 근무 중인 배우자와 함께 살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2014년 2월 도교육청으로부터 ‘동반휴직’ 허가를 받았다.



동반휴직 상태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재외교육기관에 고용휴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고용계약을 연장, ‘초청교사’로 계속 근무해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급여와 주택보조비 7천만 원가량을 부당 수령했다.



감사원은 휴직 규정을 어기고 재외교육기관에 취업해 급여와 주택보조비 등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부당 수령한 교사들을 적발했다.



15일 감사원 따르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등을 어기고 재외교육기관에서 근무한 도내 교사는 총 8명으로 이들이 부당 수령한 금액은 약 6억7천여만 원에 달한다.



적발된 교사 중 급여 등 가장 많은 부당 수령을 한 B씨는 배우자가 중국 상해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주택보조비를 지급받고 있어 주택보조비를 중봅 지급받지 않기 위해 ‘현지교사’로 채용돼 근무하면서 1억870여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특히 이들은 도교육청이 휴직자 복무상황 점검시 재외교육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도 교육청과 재외교육기관 등은 소속 교원들의 비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며 “휴직공무원들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동반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고용휴직 및 동반휴직자에 대한 동태파악 및 점검을 철저히 해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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