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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김이수 옹호' 문재인 대통령 SNS 글에 일제히 반발

野 "文 대통령 꼼수·국감 파행은 대통령 책임…새 후보자 지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야 3당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사진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사진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면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열렸으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직 유지를 두고 여야의 대립 끝에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대행의 자격을 문제 삼아 인사말 듣기를 거부했다. 김 대행이 국감장 대기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 강정현 기자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열렸으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직 유지를 두고 여야의 대립 끝에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대행의 자격을 문제 삼아 인사말 듣기를 거부했다. 김 대행이 국감장 대기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 권한대행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감이 파행한 것을 비판하는 동시에 권한대행 체제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일제히 반발하면서 새 헌재소장 지명을 거듭 촉구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식적이고 일그러진 헌법재판소를 만든 당사자는 바로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헌재를 손아귀에 넣고 멋대로 흔들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해)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거나 삼권분립을 운운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용감하지도 못한 비루한 말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은 국회를 탓하지 말고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뜻을 존중하고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헌재 뒤에 숨어서 대통령의 잘못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부결된 헌재 후보자의 권한대행 체제를 밀어붙인 청와대야말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삼권분립,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글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문 대통령의 글은 국회 임명동의권을 무력화한 일방적 통행"이라며 "문 대통령은 헌재 권한대행 체제를 하루속히 중단하고 새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요구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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