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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폭행 등 우울증 남성 현영입영판정 위법" 판단한 법원…그 근거는

[중앙포토]

[중앙포토]

법원이 우울증 등을 앓으며 자해와 폭행 등의 증상을 보이는 남성에게 현역병으로 입영하라고 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대상 병력처분취소 및 현역병입영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외국에서 학교에 다닌 A씨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우울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 정신과 진료를 시작했고, 가끔 자해와 폭력 등의 행동을 하기도 했다. 
 
A씨는 2006년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으나 질병 등의 사유로 2014년까지 입영을 연기했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은 A씨가 신경정신과 질환을 이유로 병역처분을 변경해달라고 하자,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했다. 
 
검사소는 A씨에게 '최소한의 증상과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 결과 A씨는 현역입영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중등도의 우울장애 및 기분장애가 있어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병무청이 A씨를 3급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정신과 의사는 "A씨는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때 폭력성이나 자해 행동이 악화하는 양상이 반복된다"며 "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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