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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세계경제 회복세, 저성장 극복 '구조개혁' 적기"···정책공조 강화키로


"세계경제 성장세 충분치 않아···지정학적 불안 등 하방위험 상존"
김동연 "글로벌 금융시장 잠재적 불안요인 대비 필요" 강조

【워싱턴=뉴시스】변해정 기자 = 주요 20개국(G20)이 현재의 세계경제 회복세에 안주해선 안된다는 경각심을 갖고 중장기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G20은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 정상회의 이후 세계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세계경제 및 거시정책공조 ▲국제금융체제 강화 ▲아프리카 투자 활성화 ▲금융규제 ▲국제조세 등이다.

회원국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에도 저성장과 낮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성장세가 충분치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자국 우선주의 정책, 지정학적 불안 등 하방 위험도 상존해 현 상황에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IMF는 최근 글로벌 투자·무역과 산업 생산의 반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견고해진 점을 들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3.5%→3.6%)와 내년(3.6%→3.7%) 모두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씩 올렸다.

회원국들은 성장 모멘텀 지속과 하방위험 대응을 위한 정책공조가 중요하다며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재정 여력이 있는 경우 재정의 역할 강화,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비한 민간부채 관리,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 추구 등을 통한 보다 효과적인 국제 공조에 나서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원국들은 또 올해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과 논의 진전을 위해 내년에도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체제 강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국가 간 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으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G20을 중심으로 한 공조가 지속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올해 마련한 민간투자 재원 유입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저명인사 그룹(Eminent Persons Group)은 최근 상호 연계성이 강화된 세계경제 상황을 반영해 내년 10월까지 실효성 있는 '국제금융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부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저명인사 그룹은 지난 4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신설에 합의한 자문그룹이다.

김 부총리는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 발언을 통해 "위기 발생시 IMF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G20가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IMF의 제15차 쿼타일반검토(GRQ) 합의안 마련에 앞장서자"고 제안했다. GRQ는 IMF가 5년마다 실시하는 쿼타증액·배분방식 검토로 2019년 10월 이전에 합의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자본 흐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진전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의장국 독일이 중점 의제로 추진했던 '아프리카 협약(Compact with Africa)'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는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이후 베닝·이집트·기니 등 3개국이 추가 참여하는 등 많은 진전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에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G20 차원의 지지를 촉구했다.

그간 르완다·코트디부아르·모로코·세네갈·튀니지·에티오피아·가나 등 7개국만이 참여했었다.

회원국들은 또 이미 합의한 금융규제 개혁안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진화하는 사이버 리스크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이버 보안 제고를 위해 정보 공유와 같은 국경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과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개시 등 국제조세 개혁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선 디지털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가 국제조세 협력의 중요한 도전과제라고 지적했다. 적절한 과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디지털 과세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독일이 G20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마지막 재무장관회의로, 함부르크 정상회의 이후 석 달여 만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별도 공동선언문은 작성하지 않았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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