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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사청 국감서 K2전차 변속기 설전…"국내업체 차별" vs "피해자 코스프레"



방사청장 "S&T중공업 측 문제 있어…전력화 급해"



【서울·과천=뉴시스】김난영 김성진 기자 = 국회 국방위원들이 방위사업청의 K2 전차 변속기 탑재를 두고 13일 설전을 벌였다. 방위사업청의 외국산 변속기와 국산 엔진 탑재를 통한 사업추진 방안을 두고 "(변속기 선정에) 외국산과 국산을 차별한다"는 주장과 "국내업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도환 S&T중공업 대표에게 질의하며 "(K2 전차 사업은) 수입 변속기에 대해 무려 3중의 혜택을 주고 있다. 국산 변속기를 3중의 차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T 측은 방위사업청의 규격이 가혹하다며 내구도 시험을 거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결함 없이 9600㎞ 주행을 마쳐야 납품 가능하도록 한 국방규격을 거론하며 "승용차도 9600㎞를 달리려면 1년을 달려야 하는데 잔고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차에 요구한다 이건 너무나도 가혹한 것 같다"고 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K2 전차의) 2차분 양산에는 국산화 파워팩을 장착하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독일산도 16대에서 문제가 발생해 3대는 독일로 가져가 고치고 있다"며 "국내에서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해 노력을 했으면 그쪽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국가 방위산업을 위해 맞는 거지, 문제가 있는 독일 것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S&T중공업 측의 과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음에 (테스트 조건에) 합의를 안 했어야 한다. '외국과 똑같이 해주세요' 라고 했어야지 그땐 하라고 하고 안 되니까 '이거 무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김 대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적용할 때 독일은 약하게 하고 한국은 세게 하겠나"라며 "S&T가 못 하니까 (독일산을) 사는 걸 검토하는 것 아닌가. 법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애국 마케팅을 하나"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전차라는 건 끊임없이 이동한다. 가다가 전차가 서버리면 전쟁을 어떻게 하나. 이건 엄격하게 하는 게 맞다"며 "이건 업체를 봐줄 게 아니라 장비 안정성, 성능을 확보하고 같은 값이면 우리 것을 쓰자는 거지 어떻게 국산 방산업을 살리자고 막 계약하나"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국산을 이용하자는 건 좋은 취지인데 그럼 국산업체는 훨씬 기술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납품 기준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계속 대화한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S&T 측에서) 말하는 건 마치 국산을 배제하고 외국산을 쓰려고 했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고 시누크 헬기 구매 논란도 다뤄졌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2012년 7월23일 국방부에 미군이 보낸 편지가 도착한다. '우리가 쓴 헬기가 도태돼 팔 생각이 있다'(는 내용)"라며 "이틀 뒤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이 조찬 간담회를 열어 관계자들에게 소요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다. 장관이 직접 지시한 문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5개월 만에 다 결정해 일사천리로 진행한다. 합동참모본부에서 결정한다. 기록적인 시간"이라며 "당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차례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잔여수명이 17~31년으로 나온다. 근거는 없다. 그걸 적시하고 그걸 근거로 25년 더 쓸 수 있다고 해서 결정한다"고 김 전 장관을 중심으로 시누크 헬기 구매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논리를 폈다.



전제국 방사청장은 이에 대해 "소요가 결정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짧았다는 것이 정상적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긴급소요가 아닐 텐데"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선 수리온 헬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수리온은 순수 100% 명품 헬기로 알려졌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로 빗물 헬기, 깡통 헬기라는 오명을 받았다"며 "감사원이 지적한 결함은 대부분 조치가 완료됐는데 감사원은 수리온 전력화 중단까지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처음부터 완벽한 헬기가 어디 있나. 아파치 헬기는 유명한 헬기인데 지금도 계속 문제가 나온다. 수직 이착륙기 지금도 추락사고가 난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 무기에 가혹하게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리온 감사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해외 정찰위성 임대 무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정찰위성을 임차하려고 4개국을 접촉했는데 'No'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이 민간에 관련 연구 의뢰를 맡긴 점을 거론하며 "민간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임차도 그 나라가 주지도 않고 이런 문제를 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민간 교수에게 의뢰했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을 민간 교수에게 책임전가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관련 의뢰를 받은 인물인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군사위성 같은 경우 적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관제해야 한다. 우리가 필요한 목표물, 또는 장소를 찍도록 직접 위성에 명령을 보내야 적기에 필요할 때 영상을 받을 수 있다"며 "군 정찰위성을 임차해준다는 개념은 원래 가능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imzero@newsis.com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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