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경찰차 교통과태료 '셀프면제' 30배 폭증…경찰 "일부 자료 누락된 것"

경찰차량의 교통과태료 면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경찰차량의 교통과태료 면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경찰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면제가 2년 사이 30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대상 교통 과태료 면제 건수는 지난 2012~2014년 60여 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 1307건, 2016년 2394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면제 금액도 덩달아 증가했다. 2014년 338만6000원에서 2015년 7602만7000원, 지난해 1억3046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 차량 등 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긴급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경찰의 이 같은 교통 과태료 면제는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경찰청이 최근 몇 년간 국정감사에서 경찰 차량의 과도한 교통법규 위반을 지적받은 뒤 과태료 면제가 폭증했다"며 "면제 정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산화하지 않은 수년간의 자료를 일일이 파악해 취합하다 보니 일부 자료가 누락된 것"이라며 "(과태료 면제는)폭증한 것이 아니라 매년 2000~2600건 수준으로 확인된다"고 해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