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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도 친부' 美법원, 12세 소녀 성폭행범 양육권 인정해 논란

크리스토퍼 미라솔로. [사진 NBC NEWS]

크리스토퍼 미라솔로. [사진 NBC NEWS]

 
미국 법원이 성범죄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부의 양육권을 인정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9일(현지 시간) NBC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 새닐락 카운티 순회법원의 그레고리 로스(Gregory Ross) 판사는 크리스토퍼 미라솔로(27·Christopher Mirasolo)가 성범죄로 태어난 8세 소년 A군의 친부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공동양육권과 친자교섭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군의 출생증명서에 미라솔로의 이름을 넣도록 하고 성범죄 피해 여성 B(21) 씨의 주소도 그에게 공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미라솔로는 2008년 9월, 당시 12세에 불과한 B씨를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임신하게 된 B씨는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에 대해 낙태도 입양도 거부, 학교를 자퇴한 뒤 A군을 낳아 홀로 키웠다. 그러다 B씨는 최근 주정부에 아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친부 확인 절차를 밟게 됐고 법원은 미라솔로에게 양육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B씨의 변호사 레베카 키슬링(Kiessling)은 "B씨가 주정부에 경제지원 요청을 하면서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성범죄자의 친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연방 '성범죄 피해자 자녀 양육법'을 근거로 이번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역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라솔로는 9년 전 B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마저도 병든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6개월만 복역하고 출소, 얼마 지나지 않은 2010년 또다른 10대 소녀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4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그런 그에 대해 미국 법원이 친권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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