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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못 바꾸나, 안 바꾸나... 헌재소장 권한대행 지속의 속내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하기 위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하기 위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9개월째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대행체제’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임시’를 사실상 ‘정식’으로 인정한 셈이다. 당장 야권은 “국회가 부결시킨 인물을 계속 밀어붙이는, ‘문재인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라며 반발했다.  
 
 ◇청와대 “헌재소장 임기부터 정리해야”=청와대는 현재 헌재 구성원의 지지를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리곤 불명확한 헌재소장의 임기가 정리돼야 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돼 있을 뿐,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현직 헌법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새로 6년을 보장해야 할지, 잔여 임기만 수행해야 할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려 왔다. 현재 국회에는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한 2건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헌재소장 임기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직전 박한철 소장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했다. 반면 2006년 헌재소장에 지명됐던 전효숙 전 재판관은 6년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 일단 재판관직을 사임하고 국회 청문회에 임했으나, 자격상실 논란이 불거져 후보직에서도 내려와야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직후에는 입법 미비에도 지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기왕에 낙마한 상황이다 보니 다시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것보다 국회가 입법 미비를 해소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그때까지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재판관 1명을 임명해 불안한 헌재의 7∼8인 체제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선 청와대가 김이수 카드를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 “현재 재판관 중엔 코드가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하곤 마음에 드는 인사가 없다는 얘기"라며 "올 8월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 이외 다른 재판관들은 보수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여서 더욱 소장으로 지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기다 헌재 재판관 중 선임 격인 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재판관 등은 내년 9월로 임기가 끝난다. 누가 되든 1년 뒤엔 또 헌재소장을 지명해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란 분석도 있다.  
 
 ◇야당 “꼼수를 드러냈다”=김이수 대행체제 지속에 대해 야3당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역대 어느 정권도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를 이토록 집요하게 고수했던 적은 없다”며 “헌재 코드화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소장 대신 재판관으로 헌재를 채우겠다는 꼼수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지난 9월엔 헌재소장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인준안 상정에 발을 동동 구르더니 이제는 공백이 낫다고 하니 ‘어차피 답이 정해진 인사였나’ 허탈감마저 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 뒤에 숨어서 입법부를 무력화시키지 말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 역시 “국회의 표결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인사권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는 그저 거수기에 불과한가. 당장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최민우ㆍ강태화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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