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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후쿠시마 주민 등에 50억원 피해보상 판결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관련 최대 규모 집단소송에서 재판부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0일 후쿠시마지방법원 앞에서 원고 측 변호사들이 '승소'라고 쓰여진 펼침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10일 후쿠시마지방법원 앞에서 원고 측 변호사들이 '승소'라고 쓰여진 펼침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10일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주민 3824명이 원전 사고로 인해 거주지를 떠나는 등 정신적 피해 보상을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약 2900명에게 총 5억엔(약 50억 4800만원)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일부 원고가 주거지의 방사선량을 사고 이전 수준으로 돌려달라며 그 때까지 매월 5만엔(약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데 대해선 기각했다.  
 
전국에서 진행중인 비슷한 소송 30건 가운데 이번 재판은 원고 규모가 가장 커 결과가 주목돼 왔다.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두번째다.  
 
재판의 쟁점은 정부와 도쿄전력이 대형 쓰나미를 사전에 예측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은 정부기관인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2002년 발표한 ‘장기평가’ 등을 근거로 정부가 대형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 측은 “쓰나미는 예측할 수 없었고, 도쿄전력에 쓰나미대책을 명령할 권한도 없었다”고 맞서왔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부가 대형쓰나미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상용 전원을 높은 곳에 배치하는 등 도쿄전력에 대책을 명령했다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판결했다. 또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결론지었다.
  (후쿠시마 교도=연합뉴스)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집단 손배소를 제기한 원고단이 10일 후쿠시마지방재판소 앞을 행진하고 있다. 2017. 10. 10   jsk@yna.co.kr (끝)

(후쿠시마 교도=연합뉴스)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집단 손배소를 제기한 원고단이 10일 후쿠시마지방재판소 앞을 행진하고 있다. 2017. 10. 10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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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에 참여한 원고는 대부분 후쿠시마현 주민이지만 이 가운데 피난지시가 떨어진 구역의 주민은 전체 원고의 10% 밖에 되지 않는다. 미야기현(宮城県)이나 이바라키현(茨城県), 도치기현(栃木県) 등 인근 현 주민도 포함됐다.
 
올 3월 첫 판결이 나온 군마현(群馬県) 마에바시(前橋) 지방법원은 “정부와 도쿄전력이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면서 총 3855만엔(약 3억8923만원)의 배상금을 판결한 바 있다.
반면 지난 9월 치바 지방법원은 정부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도쿄전력에는 배상을 명령했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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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