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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에서 아이 방치해 체포됐던 여판사, 법원에 영수증 등 제출

미국령 괌에서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판사에 대해 소속 법원이 조사에 나섰다.
수원지법은 10일 설모(35·여) 판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해당 판사 상대로 사실 관계 확인 조사
해당 판사는 당시 쇼핑 영수증 등 소명자료 제출해
법원, 자료 검토 후 대법원 징계 요청 여부 결정할 예정

설 판사는 이날 괌의 한 마트에서 쇼핑한 시간이 적힌 영수증을 비롯한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괌 법원에 요청한 벌금형 선고에 대한 판결문 또한 도착하는 대로 수원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제 막 조사에 착수한 단계"라며 "설 판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직무 배제 등도 아직 검토하지 않으면서 설 판사는 현재 자신의 기존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수원지법은 설 판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설 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인 판사가 해외에서 현지 법을 어긴 사례가 없고 차량 내 아동방치에 대해 국내에선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어 징계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1개월∼1년간 정직·보수지급 정지, 1개월∼1년간 보수 3분의 1 이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괌 현지 경찰이 한국인 판사 부부 차량 내 아이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 KUAM 뉴스 보도 화면 캡처]

괌 현지 경찰이 한국인 판사 부부 차량 내 아이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 KUAM 뉴스 보도 화면 캡처]

징계는 소속 법원장이 대법원에 요청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설 판사와 남편 윤모(38) 변호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아들(6)과 딸(1)이 있는 차를 괌의 한 마트 주차장에 방치한 뒤 쇼핑을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괌이 속한 캘리포니아 등 미국 20개 주는 6세 미만의 아동을 성인의 감독 없이 15분 이상 차량에 방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들 부부는 경범죄로 기소돼 현지 법원에서 각각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내고 귀국했다.
이에 대해 설 판사는 법원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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