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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원전 건설, 공론화위 결론 존중"…13일 토론회가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원칙을 지켜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 "정부 중립 지켜…공론화위 존중하겠다"
13일 2박3일 종합토론 통해 결론…여론은 팽팽

문 대통령은 “저는 대선기간 동안 탈(脫)원전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다”며 “그러나 공기가 상당부분 진척돼 건설 중단과 계속 건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일방적으로 (건설이)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론화 과정이) 신고리 5ㆍ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 사항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김지형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윤석 대변인,김 위원장,이희진 대변인.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김지형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윤석 대변인,김 위원장,이희진 대변인. [연합뉴스]

신고리 공론화위는 지난달 시민 2만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13일부터 2박3일간 종합토론을 벌인다. 종합토론 이후 진행될 최종 4차 조사가 원전 건설과 관련된 공론조사의 사실상의 결론으로, 공론화위는 20일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한다. 사실상 이번주가 원전 건설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론 조사 수용’이라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지만, 공론조사에서 찬반 의견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정치적 결단’을 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공론화위의 결론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탈원전은 공약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인 점은 '중립성 훼손'과 관련한 비판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한국갤럽의 4차례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의 4차례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이 지금까지 4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건설 중단 41%ㆍ건설계속 37%(7월 11~13일) ▶중단 42%ㆍ계속 40%(8월 1~3일) ▶중단 38%ㆍ계속 42%(8월 29~31일) ▶중단 41%ㆍ계속 40%(9월 19~21일) 등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해당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가 ±3.1%포인트로, 4번의 조사 모두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이내에 있다. 통계학적으로 찬반 의견 중 어느쪽이 더 많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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