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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숨진 신생아 “의료진 책임 있다…1억6000여만원 지급하라”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신생아를 진료했던 산부인과 의료진들에게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앙포토]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신생아를 진료했던 산부인과 의료진들에게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앙포토]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신생아가 숨지자 태아 상태부터 정기적으로 진찰해온 산부인과 의료진에게 법원이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산모가 출산 전까지 22차례 산전 진찰을 꾸준히 했지만 의료진이 태아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 홍기찬)는 3년 전 아이를 밴 주부 A씨와 그의 남편이 해당 산부인과 병원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에게 치료비 등 총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에게 명령했다.
 
주부 A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았다. 임신 20주차였던 A씨는 그해 11월 말 태아 정밀초음파검사에서 의사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고 했고, 이듬해인 2015년 1월 임신성 당뇨가 있다는 두 차례의 진단을 받았으나 식이조절과 운동으로 혈당을 조절하면 되는 정도였다. 이후 여러 번 진행한 초음파검사에서도 태아의 체중과 양수가 적당해 특별한 소견은 없다는 진단을 재차 받았다.
 
그러다 A씨는 2015년 4월 15일 새벽 진통을 느꼈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15분 만에 몸무게 3.32㎏의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나 A씨의 아이는 피부가 창백했고 산소포화도 수치도 정상보다 낮았다. 의료진은 응급 조치를 했지만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신생아를 큰 병원으로 급히 옮겼다. 병원에서는 ‘횡격막 탈장’ 진단을 내렸다. 엑스레이(X-ray) 검사 결과 간을 제외한 소장, 대장, 췌장 등 거의 모든 장기가 탈장한 상태였다. 결국 A씨의 아기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유가족들은 출산 전까지 22차례 산전 진찰을 통해 아이가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앓는 사실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진찰을 소홀히 해 태아의 상태를 정상으로 오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진은 초음파검사 결과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의심하거나 진단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출산 후에도 신생아 소생술에 따른 응급조치를 적절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태아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진단할 때 위장의 음영이 관찰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소견 중 하나”라고 전제하고 “A씨가 임신한 지 37주째인 2015년 3월 초음파검사에서 복부 둘레나 심장 측정 영상이 정상적인 초음파 영상과 차이가 나 의료진은 횡격막 탈장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숨진 아이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이 의료진의 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의사 3명의 책임을 50%만 인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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