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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운 차 안에 자녀 방치한 법조인 부부와 머그샷 논란

우리나라 판사·변호사 부부가 괌에서 어린 두 자녀를 차 안에 방치했다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사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동 보호에 대한 의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해당 판사의 징계에 대해 “법원의 품위 손상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거나 “해프닝 정도의 사건에 징계는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동의 인권보다 품위를 먼저 따지는 법조인들의 아동 보호에 대한 무감각부터 걱정스럽다.
 
이 사건은 3일 괌의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차 안에 방치된 아이들을 발견한 현지 주민의 신고로 시작됐다. 현지 구조대가 출동하고, 뒤늦게 나타난 이들 부부는 체포되면서 “3분 정도 가게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정직성 문제도 불거졌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더운 날씨에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경각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더운 통학버스에 방치됐던 어린이가 1년째 의식불명 상태며, 차내 방치 아동이 사망하는 사고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미국에선 지난해까지 연평균 40명 가까운 어린이가 차내 방치로 사망하면서 그 자체를 처벌하고, ‘떠나기 전에 다시 살펴라(Look Before You Leave)’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국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우리나라 아동 보호 관련법을 되돌아봐야 하고 아동 방치도 학대 수준으로 다뤄야 한다.
 
이와 함께 눈여겨볼 대목은 피의자 사진의 공개 여부다. 미국은 경찰에 체포된 모든 인물의 ‘머그샷’을 공개한다. 정보 자유법에 따라 공개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이번 판사·변호사 부부를 포함해 피의자 인권 보호를 내세워 지나치게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나라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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