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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장되는 한·중 통화스와프 … 한·미 통화스와프도 부활시켜야

한·중 양국은 어제 통화스와프 계약 만기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560억 달러 규모의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그간 두 차례 연장을 통해 7년에 걸쳐 ‘통화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갈등으로 관계가 틀어지면서 추가 연장이 불투명했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어제 “만기 연장과 관련해 당분간 현재 상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연장에 합의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이 그동안 북핵 해법을 놓고 한국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경제 문제는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양국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차제에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거듭되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통화스와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추석 직전 외국인 투자자들이 3조원어치 국채를 투매한 사실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금융시장 불안은 북핵 위기와 맞물려 외환시장의 과잉반응을 촉발할 수 있어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신용등급을 조정할 때 예의 주시하는 것도 결국 외환 지불 능력이다.
 
우선 2008년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맺었던 미국의 ‘달러 우산’을 다시 활용하는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 미국 입장에선 FTA를 맺고 있는 한국과의 통화동맹은 안보와 경제 불안을 줄여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선택지가 될 것이다. 외환 방패막이는 다다익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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