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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판 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16일 자정)을 앞두고 10일 법원이 진행하는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청문 절차를 놓고 법조계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마친 뒤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도 피고인석에 앉아 이 절차에 참여한다.
 

재판부 청문, 박 전 대통령 참석
“석방 땐 재판 출석 보장 어려워”
“추가 혐의로 또 구속은 기본권 침해”
법조계서도 의견 팽팽히 갈려

형사소송법 72조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범죄 사실의 요지 등을 말하고 피고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구속 연장 여부를 정한다. 당일 바로 결정할 수도 있고, 추후에 공표하거나 당사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수도 있다.
 
이는 지난달 26일 검찰이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17일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16일까지가 1심 구속 기간(6개월)이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최초 구속(3월 31일) 당시 적용하지 않은 롯데·SK그룹으로부터의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 구속영장의 혐의로 적용했다.
 
법조계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미 롯데·SK 사건의 핵심 사안에 대한 심리가 끝났는데 추가 영장이 왜 필요하냐”며 반발하고 있다. 추석 연휴 전 최순실씨 측도 추가 구속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의 책임자이기 이전에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할 한 사람의 피고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검찰이 추가 구속을 요청하는 전례가 많지 않아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 소속의 한 판사는 “재판 전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로 새로 구속된 사례는 최근 10년간 못 봤다”며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늘리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이례적인 방법으로 공을 법원에 넘긴 형국이다”고 말했다.
 
구속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친박계 등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며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석방된 박 전 대통령을 정치적 구심점으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의 의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 때마다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두 차례 구인장 집행까지 거부하며 나오지 않았다”며 “이 경우 심리가 지나치게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속 만기에 쫓길 경우 재판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정갑윤·최경환·곽상도 의원 등 친박계 의원 17명은 “증거 수집이 끝났고 1심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며 추가 구속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느 쪽으로 결정하든 한쪽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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