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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아이핀 인증에 연 37억 투입

인터넷 상에서 개인 식별을 위해 발급하는 아이핀(i-PIN·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 제도가 세금만 낭비하고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휴대폰 인증 대중화로 활용도 낮아
웹사이트 38%가 연간 사용 횟수 ‘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아이핀 웹사이트 사용 실적 등을 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 아이핀을 개인정보 인증수단으로 사용하는 7371개의 사이트 중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은 웹사이트가 2783개(37.7%)에 달했다. 1건 이상, 100건 이하로 사용된 웹사이트 수는 1512개(20.5%)에 달했다. 김성태 의원은 “아이핀은 사이버 신원 확인 수단으로 출발했지만 가입 절차가 복잡한 데다 해킹과 불법유출 문제가 끊이지 않아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확산도 아이핀 외면을 가속화했다. 지난해 아이핀 인증 건수는 공공과 민간을 합쳐도 4600만 건에 불과했다. 연간 단 한 차례라도 아이핀을 사용한 국민의 수가 0.89명에 그쳤다. 반면 통신 3사의 휴대폰 인증 건수는 지난해 10억 건을 넘어섰다. 실효성이 거의 없는데도 아이핀 유지에 큰 돈을 들인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이핀 유지 비용은 연간 37억원이 들어간다. 이 돈은 각 기업이 매월 5만~10만원, 연간 50만원씩 내는 비용으로 충당한다. 이와는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예산 중 8억원도 아이핀 이용 활성화와 안전성 강화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용자가 거의 없는 아이핀 유지를 위해 기업들에 부담을 지우고 국민의 혈세까지 낭비하는 상황이 지속해선 안된다”며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를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핀 인증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옛 정보통신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본격 도입됐다. 웹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데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아지자 정보통신부는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아이핀 제도를 도입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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