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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추미애 향해 “사유재산 뺏겠다는 건 여자 김정은이 되겠다는 것”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른쪽은 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현동 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른쪽은 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현동 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뺏겠다는 건 여자 김정은이 되겠다는 거다”고 비판했다.

 
 하 위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대표가 우리도 중국처럼 국가가 토지소유해야 한다네요. 국가가 토지 소유하려면 토지 무상몰수 밖에 방법이 없죠”라며 “이 정도면 민주당에서 추미애 제명하자는 말이 나와야 당이 정상인거죠”라고 적었다.
 
 이날 추 대표는 기자단 오찬에서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강조하면서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이,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대표는 지난 9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19세기 헨리 조지에 따르면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지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대의 수준에 따라 임금과 이자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고삐풀린 지대를 그대로 둬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1879년 자신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rent)는 개인에게 사유될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의해 향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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